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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회사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문제되는 사안에서, 주주명부상 주주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제한한 사건
의뢰인은 부친인 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회사의 주주까지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권 다툼 가운데 의뢰인으로부터 넘어간 주식의 양도 효력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었고, 의뢰인은 위 주식양도의 효력이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본안재판으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사건으로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박종현
검사 구형 방어
산업재해,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낙상사고로 사망한 사건 집행유예 방어 성공(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 유한회사는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상가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인 석공사를 OO석재를 운영하는 피고인 A에게 하도급준 사건입니다. 원청인 피고인 유한회사와 그 대표인 피고인 B는 사용하는 근로자 및 그의 수급인(피고인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에, 2020. 4.경 피고인 A 소속근로자인 피해자가 약 4.5m 높이의 캐노피 구간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착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박종현
집행정지
집행정지, 조달청의 갑작스러운 판매중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결정
의뢰인은 중소기업중앙회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받아 조달청장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을 얻은 회사인데, 2020. 1.경 조달청장으로부터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방문조사를 받았고 이후 '타사제품을 구입하여 납품하였다'는 이유로 직접생산방식 위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2021. 7.경 조달청장은 나라장터에서의 판매중지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종현
김동섭
동업해지
동업계약, 상대방이 동업해지 확인을 하지 않는 사건에서 해지계약서갈음 결정 인용
본 사건은 조금 특수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일반적으로 동업해지는 동업계약서에 동업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이는 법률상 해지가 가능한지의 문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 동업해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전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분환급이나 세무적인 용도로 동업해지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재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동업자가 지분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동업해지에 동의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려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