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위자료 액수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면 실제로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간소송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나 일률적인 상한이 없습니다. 같은 금액을 청구해도 부정행위가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사정을 어떤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액수에 영향을 줄 사정을 찾아 청구금액을 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장에 위자료를 얼마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다
  • 인터넷에서 본 금액이 내 사건에도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 외도가 드러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다
  • 이혼하지 않을 계획인데 위자료가 줄어드는지 걱정된다
  •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았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할 때 무엇을 보나요?

판단 요소함께 살펴볼 사정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관계가 언제 시작돼 얼마나 이어졌는지, 연락과 만남이 어떤 경위로 이어졌는지 살펴봅니다.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관계가 드러난 뒤에도 연락이나 만남이 이어졌는지, 그 시점과 경위가 자료로 확인되는지 살펴봅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상대방이 처음부터 혼인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했는지, 뒤늦게 알았다면 그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는지 살펴봅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 상황, 당시 부부관계, 외도 이후 별거나 이혼으로 이어졌는지, 정신적 고통과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외도를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계속됐다고 주장한다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그 이후의 연락·만남 기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경과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청구금액·판결금액·조정금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구분금액이 정해지는 방식
청구금액원고가 소장에서 지급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청구액을 정할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사실과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함께 정리합니다.
판결금액법원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소송에서 확인한 사정을 바탕으로 청구 범위 안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청구한 위자료 중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금액조정이 성립할 때 당사자가 정한 금액입니다. 지급기한과 분할 지급, 구상권 불행사 등 다른 조건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구분내용
청구금액을 정할 때 함께 볼 점청구금액이 클수록 인지대 등 소송 비용이 늘고, 일부만 인정되면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정에 맞춰 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합니다위자료에는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통상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어떤 비율을 적용할지는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의 상간소송 사례

판결 결과위자료
3,500만 원 인정
경고 후에도 관계를 이어간 사건
원고 대리쟁점 · 발각 이후의 경과

연락 중단 경고를 받고도 관계를 이어간 상대방에게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연락과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경고했지만,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를 이어간 사건입니다. 법원은 위자료 3,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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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단계내용
STEP 1
사정 정리
혼인 기간과 가족 상황, 관계가 이어진 기간, 외도가 드러난 뒤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유리·불리한 사정 검토
액수를 높게 볼 수 있는 사정과 상대방이 감액을 주장할 만한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STEP 3
청구금액 결정
입증할 수 있는 사정, 소송 비용, 이미 받은 돈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정합니다.
STEP 4
종결 방식 검토
판결까지 갈지, 조정으로 마무리할지 비교하고 조정 시 지급 조건과 구상권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청구액을 검토할 때 참고할 자료

첫 상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알고 있는 사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두 사람의 관계가 이어진 기간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적은 메모
  • 연락·만남이 이어진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사진 등 이미 가지고 있는 자료
  • 외도 이후 부부관계나 생활에 달라진 점
  • 배우자나 외도 상대와 이미 합의했거나 돈을 받은 적이 있다면 합의서와 지급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1

이혼하지 않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 여부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는 않으며,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Q2

관계가 짧았다면 위자료도 적게 인정되나요?

관계가 이어진 기간은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기간이 짧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부부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손해를 두 번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받은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합의서에 어떤 청구까지 포함돼 있는지에 따라 외도 상대에게 남아 있는 청구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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