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청구 요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청구 방식을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연락과 만남 정황은 있다
  •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할까 걱정된다
  • 외도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에 있었다
  • 외도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위자료 청구 전 확인할 네 가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그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구분내용
부정행위 당시 부부였는지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왔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전후 맥락, 만남의 경위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 등을 함께 살핍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정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족이나 결혼생활을 언급한 대화가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문제 된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기간, 별거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미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외도를 처음 의심한 날과 구체적인 손해 및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보세요. 소멸시효의 기준은 아래 두 청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과 소멸시효

구분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 청구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법원일반 민사사건가정법원 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청구 원인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정신적 손해
소멸시효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

어느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청구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단계내용
STEP 1
사실관계 정리
혼인, 교제, 별거,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2
요건별 증거 점검
요건마다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법을 찾습니다.
STEP 3
예상 반론 검토
"몰랐다", "이미 파탄됐다" 같은 상대방 주장에 대비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STEP 4
청구 방식 결정
이혼 병행 여부, 내용증명 발송 여부, 청구 기간을 고려해 진행 방법을 정합니다.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첫 상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 (메시지, 사진, 카드·숙박 내역 등)
  •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상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이름, 연락처, 직장 등)
  • 별거나 부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

자료를 새로 수집하기 전에 확보 방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잦은 만남 등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가 드러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Q3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외도 상대의 배상책임과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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