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청구 요건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청구 방식을 살펴봅니다.
실제로 위자료가 인정될지는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 그때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현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 가능성과 청구 방식을 살펴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됐고,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다
- 성관계 증거는 없지만 연락과 만남 정황은 있다
-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다"고 주장할까 걱정된다
- 외도가 별거 중이거나 이혼 이야기가 오가던 시기에 있었다
- 외도 사실을 안 지 시간이 꽤 지났다
위자료 청구 전 확인할 네 가지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여한 제3자에게 그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가 근거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부정행위 당시 부부였는지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서로 혼인할 의사가 있었고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 왔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는 부정행위라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과 전후 맥락, 만남의 경위와 관계가 이어진 기간 등을 함께 살핍니다. |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정황에서 알 수 있었는지를 살펴봅니다. 가족이나 결혼생활을 언급한 대화가 있었는지,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등이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 문제 된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기간, 별거 후에도 부부공동생활이 이어졌는지 등을 살펴봅니다. 이미 파탄됐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도 함께 확인하세요
외도를 처음 의심한 날과 구체적인 손해 및 상대방을 알게 된 날은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기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정리해 보세요. 소멸시효의 기준은 아래 두 청구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지는 법원과 소멸시효
| 구분 | 부정행위 자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 |
|---|---|---|
| 법원 | 일반 민사사건 | 가정법원 사건으로,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 |
| 청구 원인 |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정신적 고통 |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돼 이혼에 이른 데 따른 정신적 손해 |
| 소멸시효 | 원칙적으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 혼인이 해소된 때부터 단기소멸시효 3년 |
어느 청구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청구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 혼인관계, 이혼소송의 진행 경과 등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검토합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사실관계 정리 | 혼인, 교제, 별거, 외도를 알게 된 시점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 STEP 2 요건별 증거 점검 | 요건마다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방법을 찾습니다. |
| STEP 3 예상 반론 검토 | "몰랐다", "이미 파탄됐다" 같은 상대방 주장에 대비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 STEP 4 청구 방식 결정 | 이혼 병행 여부, 내용증명 발송 여부, 청구 기간을 고려해 진행 방법을 정합니다. |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첫 상담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면 상담 후 안내해 드립니다.
- 외도 정황이 담긴 자료 (메시지, 사진, 카드·숙박 내역 등)
- 외도를 알게 된 시점과 경위를 적은 메모
- 상간자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 (이름, 연락처, 직장 등)
- 별거나 부부 갈등이 있었다면 그 시기를 보여주는 자료
자료를 새로 수집하기 전에 확보 방법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어서,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나 잦은 만남 등 정조의무에 어긋나는 관계가 드러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2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혼인을 유지하면서도 외도 상대에게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일반 민사사건으로 진행합니다.
Q3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으면 상간자에게 또 받을 수 있나요?
같은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이미 돈을 받았다면 어떤 명목으로 지급됐는지, 외도 상대의 배상책임과 어느 범위에서 겹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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