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절차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야 할까요?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합니다. 진행 중 합의나 조정으로 끝날 수도 있고,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소장 접수 전 준비부터 판결 이후 위자료를 받는 단계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소송 전에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상간자의 이름이나 연락처만 알고 주소는 모른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답이 없다
  • 소송이 얼마나 걸리고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는지 궁금하다
  •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할 사항

구분내용
내용증명은 꼭 보내야 하나요?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때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 의무는 없습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문서의 내용을 증명하는 데 쓰이며, 문서에 적힌 외도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 지급을 요구한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달해 법적으로 ‘최고’에 해당하더라도,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답변을 기다리기 전에 청구 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거나 직장·가족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을 담으면 협박이나 공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보낼 내용과 받는 곳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방의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먼저 소송 상대가 누구인지 특정할 단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이미 알고 있는 정보에 따라, 소송에서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인적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거나 주소가 확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고가 특정됐는데 송달이 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시송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아래는 부정행위 자체로 입은 손해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흐름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가정법원에서 진행되고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치는 등 관할과 진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단계내용
1. 소장 접수관할 법원에 청구 금액과 이유를 적은 소장,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며, 소장에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장 송달과 답변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경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서면 제출과 변론당사자가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기일을 열어 다투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사건에 따라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조정 또는 판결재판 중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의 내용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조정 등으로 종결되지 않으면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할지와 그 액수를 판단합니다.

소요 기간은 소장이 언제 송달되는지,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 추가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결을 받은 뒤 확인할 사항

구분내용
판결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항소하나요?제1심 민사판결에 불복하려면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날과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판결이 나도 위자료가 자동으로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 집행할 수 있는 조정조서 등을 바탕으로 예금이나 급여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진행합니다

단계내용
STEP 1
진행 방향 설계
청구 상대와 금액, 법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낼지와 남은 청구 기간을 함께 확인합니다.
STEP 2
상대방 특정과 송달
알고 있는 정보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보고, 필요하면 사실조회나 주소 보정을 준비합니다.
STEP 3
재판 대응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하고, 필요한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4
위자료 회수
조정이나 합의 조건을 검토하고, 판결 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새로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와 알고 있는 사실부터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 외도 사실과 상대방을 알게 된 시점
  • 상대방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이름, 연락처, 주소 등
  • 현재 가진 대화·사진 등 증거와 이미 주고받은 내용증명이나 합의 문서
  • 소송 중이라면 사건번호와 법원에서 받은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1

내용증명에 답이 없어도 소장을 낼 수 있나요?

네. 부정행위 자체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소멸시효도 함께 확인하세요.

Q2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이기나요?

법원이 요건을 갖춘 경우 변론 없이 판결할 수는 있지만,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 방식이나 피고가 판결 전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냈는지 등에 따라 진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하면 대부분의 재판 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다만 조정기일이나 법원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함께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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