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1 ·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끝까지 이혼을 거부하면 이혼할 수 없나요?
A
답변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인정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원하는 마음이나 상대방의 거절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혼인 파탄의 정도와 책임을 함께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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