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1 ·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예전에 이혼하겠다고 한 문자만 있으면 이혼이 되나요?
A
답변
과거의 이혼 동의 문자는 혼인관계와 당사자의 의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문자만으로 재판상 이혼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발언 당시의 맥락, 이후의 생활과 현재의 입장, 법정 이혼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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