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1 ·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배우자가 가정을 지키겠다고 말하면 법원은 그 말을 그대로 믿나요?
A
답변
법원은 혼인 유지 의사를 말뿐 아니라 실제 행동과 함께 판단합니다. 관계 회복 노력, 생활비와 자녀 돌봄, 별거 중 교류 등이 자료가 됩니다. 상담을 거절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혼인 유지 의사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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