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1 · 배우자가 이혼을 거절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Q 이혼에는 반대하면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을 주장해도 되나요?
A
답변
이혼에 반대하면서도 이혼이 인정될 경우에 대비해 재산분할과 양육 문제에 관한 예비적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응만으로 이혼에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에 관한 입장과 예비적 주장을 구분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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