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3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전업주부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 50퍼센트가 인정되나요?
A
답변
전업주부라는 지위만으로 재산분할 50퍼센트가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사·양육의 내용,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유재산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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