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3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가사도우미나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다면 기여가 줄어드나요?
A
답변
가사도우미나 부모의 도움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가사·양육 기여가 모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외부 도움의 범위와 비용, 실제 돌봄·가계관리의 분담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맡은 역할과 외부 도움을 사실대로 구분해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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