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3 ·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50퍼센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Q 이혼 후 소득이 없으면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이혼 후 경제적 사정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나 비율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재산 형성·유지 기여와 생활 사정, 양육비 등 별도 청구를 구분해야 합니다. 주거와 소득 확보 계획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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