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1 · 소송 중 아파트값이 오르면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나누나요
Q 이혼소송 중 집값이 오르면 오른 가격으로 재산분할하나요?
A
답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대상과 가액을 정합니다. 이미 공동으로 형성한 주택의 가격 변동은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 후 독립 자금으로 새로 형성한 재산과는 구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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