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1 · 소송 중 아파트값이 오르면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나누나요
Q 별거할 때 집값이 재산분할 기준으로 고정되나요?
A
답변
별거 시작 당시의 집값이 모든 이혼 재산분할의 기준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혼 이혼소송, 이혼 후 별도 재산분할과 사실혼 해소는 기준시점 검토가 다릅니다. 대상 주택의 형성 경위와 이후 가격 변동의 원인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