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1 · 소송 중 아파트값이 오르면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나누나요
Q 사실혼이 끝난 뒤 오른 집값도 나누나요?
A
답변
사실혼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사실혼 해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외부 사정으로 가치가 변해 그 이익이나 불이익을 보유자에게만 돌리는 것이 현저히 공평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동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므11856 판결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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