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1 · 소송 중 아파트값이 오르면 어느 시점의 가격으로 나누나요
Q 집값은 현재 시가로 쓰면서 대출은 별거 당시 잔액을 쓰면 되나요?
A
답변
집값과 대출잔액에 유리한 날짜만 골라 섞으면 재산분할 계산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시점과 별거 후 상환의 재원을 함께 검토해 일관된 재산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파탄 후 독립 자금으로 갚은 원금의 반영도 별도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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