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4 ·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이사할 수 없나요
Q 전세보증금이 남편 명의여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답변
남편 명의 전세계약이라도 보증금이 부부의 협력으로 마련된 재산이면 재산분할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의만으로 기여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대출과 임대차상 공제항목, 부모 지원의 성격,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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