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4 ·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이사할 수 없나요
Q 배우자가 이사해야 하니 가압류를 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답변
전세보증금 가압류 해제는 이사 필요성뿐 아니라 재산 보전 공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해제, 대체 담보나 적법한 공탁·지급 방법을 사건에 맞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마련되기 전에 먼저 해제하면 돈의 이동을 통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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