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4 ·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이사할 수 없나요
Q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하면 어떤 점을 확인해야 하나요?
A
답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와 임차권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 보증금을 가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모두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회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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