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24 ·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이사할 수 없나요
Q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면 배우자가 이사할 수 없나요?
A
답변
전세보증금 가압류 자체가 배우자의 이사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압류 범위의 보증금을 자유롭게 돌려받아 사용할 수 없어 이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환채권의 보전과 주거 이전 문제를 구분해 해결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