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1 · 국민연금은 서로 나누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나요
Q 5년 결혼생활을 했으면 국민연금 분할 요건이 충족되나요?
A
답변
국민연금 분할의 5년은 단순한 결혼생활 기간이 아니라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인정되는 혼인기간을 말합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없던 것으로 인정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혼, 상대방의 노령연금 수급권과 청구자의 지급연령 등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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