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4 · 친구 명의로 동업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 걸까요
Q 친구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으면 배우자의 동업지분은 없는 건가요?
A
답변
사업자등록이 친구 명의라는 이유만으로 배우자의 동업지분이나 다른 재산적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출자와 공동사업 약정, 손익 분담과 의사결정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 명의만큼이나 투자금과 정산 내역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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