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4 · 친구 명의로 동업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 걸까요
Q 동업 투자금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은 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다른가요?
A
답변
동업 투자라면 사업의 손익과 정산에 관한 권리를, 대여라면 원금·이자 등 대여금채권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사업이 잘된다고 대여금 원금이 사업가치에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계약과 실제 업무 참여, 손실 부담,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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