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4 · 친구 명의로 동업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 걸까요
Q 동업지분을 인정받으면 친구 회사의 자산을 직접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배우자의 동업지분이 인정되어도 친구나 회사 소유 자산을 곧바로 직접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의 재산분할과 제3자에 대한 권리관계는 구별됩니다. 배우자의 실제 권리, 정산 조건과 회수 가능성을 확인해 적절한 분할·집행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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