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34 · 친구 명의로 동업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없는 걸까요
Q 배우자가 지분 30퍼센트라고 말했으면 사업재산의 30퍼센트를 나누나요?
A
답변
지분 30퍼센트라는 말만으로 사업재산 전체의 30퍼센트가 배우자 소유라고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비율이 주식 지분인지, 조합의 출자·청산 지분인지, 이익배분 약정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권리를 밝힌 뒤 채무를 반영한 가치를 평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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