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장부에서 제 이름이 발견됐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제 이름이 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약한 적은 있지만 실제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부에는 이용 금액까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성매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몇 달 전 인터넷에서 성매매 업소 광고를 보고 해당 업소에 연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업소 직원은 이용 가능한 시간과 금액을 안내했습니다.
A씨는 방문 가능 여부를 문의했고, 직원과 대화를 나눈 뒤 방문할 날짜와 시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약한 날짜가 다가오자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A씨는 업소 직원에게 예약을 취소하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이후 A씨는 해당 업소를 방문하지 않았고, 직원과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객 장부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장부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 예약 날짜와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A씨에게 특정 날짜에 해당 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A씨는 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은 장부에 A씨가 이용자로 기재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예약을 취소했지만 업소 직원이 예약한 사람들을 모두 이용자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장부에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이용 금액까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찰이 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실제 성매매 대금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또한 장부에 이용 완료로 표시돼 있다면 자신이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예약을 취소한 사실이 장부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업소 장부가 실제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 직원이 장부 내용을 근거로 이용했다고 진술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면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죄가 성립하려면 금품 등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적 행위가 인정돼야 합니다.
업소 장부는 특정인이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했는지, 실제로 방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약자와 실제 이용자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장부라면 이용자로 기재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업소 장부가 실제 이용이 끝난 뒤 작성된 기록이고 예약 메시지와 결제 내역, 관계자 진술 등이 일치한다면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장부에서 이름이 발견됐다면 장부의 작성 목적과 기재 경위, 예약 취소 여부, 실제 방문 및 성매매 행위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성매매죄가 성립할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이용 시간과 금액을 문의했다면 업소 직원이 이름이나 연락처를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예약을 완료했다면 장부에 방문 날짜와 이용 금액까지 기재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매매 업소에서는 예약을 접수하면서 고객 정보를 미리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했다면 장부의 기재 내용이 다른 증거와 함께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보다 해당 기록이 예약 사실을 의미하는지, 실제 이용 사실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예약을 취소했지만 장부에서 삭제되지 않은 경우라면 예약 기록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부에 이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업소 장부는 어떤 증거로 활용될까요?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예약 날짜, 방문 시간, 이용 금액, 담당 직원 등이 기재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업소가 동일한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업소는 예약을 접수하는 순간 고객 정보를 기록합니다.

다른 업소는 실제 방문한 사람의 이용 내역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과 실제 이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장부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의 명칭만으로 실제 이용자 명단인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장부에 기재된 각각의 항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예약을 접수하면서 이름과 연락처, 이용 금액을 입력했다면 장부의 기재 내용은 예약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일 수 있습니다.
이때 장부에 이용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돈이 지급됐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예약 단계에서 안내한 금액을 그대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부에 이용 완료라고 표시돼 있더라도 실제 이용이 끝났다는 의미인지 살펴야 합니다.
예약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완료 처리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실제 이용 후 직원이 완료 표시를 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업소가 실제 이용을 마친 사람의 기록만 별도로 작성했다면 그 장부의 기재 내용은 실제 방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장부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작성됐는지,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뒷받침하는지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소 장부의 증거가치는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뿐 아니라 작성 시점과 작성 방식, 각 항목의 의미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업소 장부만으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성매매 업소 장부는 형사사건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서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증거로 입증돼야 합니다.
이때 장부가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와 장부의 내용이 실제 성매매 사실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증거능력은 해당 자료를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증명력은 그 자료가 범죄사실을 얼마나 믿을 만하게 뒷받침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업소 장부가 적법하게 확보됐고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 내용이 곧바로 사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를 누가 작성했는지, 언제 작성했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기재했는지에 따라 내용의 신빙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가 예약자 명단인지 실제 이용자 명단인지 구분하지 않았다면 그 장부만으로 실제 성매매 행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직원이 장부를 보고 특정인이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하더라도 실제로 방문한 모습을 확인한 것인지, 장부에 기재돼 있다는 이유로 이용했다고 추측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장부의 기재 내용이 예약 메시지와 실제 방문 기록, 성매매 상대방의 구체적인 진술 등과 일치한다면 성매매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 하나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기보다 다른 증거와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모두 동일한 예약 정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인지, 실제 성매매 행위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결국 업소 장부가 증거로 제출됐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4) 업소 직원의 진술이 장부와 일치한다면?

성매매 업소 직원이 장부에 기재된 사람이 실제로 업소를 이용했다고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직원이 어떤 사실을 직접 경험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원이 A씨의 예약을 접수했다면 A씨가 업소에 연락해 예약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 A씨가 실제로 업소를 방문했는지, 성매매를 했는지까지 알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직원이 A씨가 실제로 업소에 방문하는 모습을 확인했다면 방문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 성적 행위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성매매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술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자가 실제 경험한 내용을 설명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전달하는지, 장부를 보고 추측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 직원이 장부의 이용 완료 표시만 보고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면 장부가 어떤 기준으로 작성됐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용 완료 표시가 실제 이용 후 작성된 것인지, 예약이 확정되면서 표시된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원이 여러 이용자의 예약을 접수했다면 특정인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도 중요합니다.
방문 날짜와 시간, 당시 상황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인지, 다른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 방문 기록이나 성매매 상대방의 진술과 일치한다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직원의 진술이 장부와 일치한다는 사실보다 그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실제 성매매 행위까지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5) 장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다면?

성매매 업소 장부에는 잘못된 정보가 기재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취소했지만 장부에서 삭제되지 않았거나, 실제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용 완료로 표시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연락처가 잘못 기재되거나 고객 정보가 중복으로 기록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부의 기재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소에 연락해 예약한 뒤 취소했다면 예약 메시지와 취소 기록을 통해 당시 경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약 취소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취소 시점과 내용을 통해 실제 이용하지 않았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직원이 취소 사실을 확인한 답변이 있다면 장부에 이용자로 기재된 경위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약 취소 기록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는 점이 언제나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 이후 다시 예약하거나 방문했을 가능성 등 다른 자료와의 관계도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취소 메시지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화로 취소했거나 당시 메시지가 보관되지 않았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소 장부에 기재된 이름과 연락처가 본인의 정보라면 그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어떤 경위로 기재됐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약한 사실은 인정하되 실제 방문하지 않았다면 예약과 이용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에 이용 금액이 적혀 있더라도 실제 지급한 금액인지 예약 당시 안내받은 금액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장부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 제시하기보다 실제 연락 경위와 예약 취소 사실, 방문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장부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돼 있다면 그 오류가 발생한 경위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는 성매매 업소에 연락해 방문 날짜와 시간을 정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업소를 방문하거나 성매매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확보한 업소 장부에는 A씨의 이름과 연락처, 예약 날짜와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건에서는 장부의 기재 내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장부에 이름과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보다 장부의 작성 경위와 실제 방문 및 성매매 행위 여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서 이름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이미 성매매 혐의가 입증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장부에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방문 날짜와 이용 금액까지 기재돼 있다면 경찰이 실제 성매매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업소 장부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에서는 예약을 접수하면서 고객의 연락처와 방문 날짜, 이용 금액을 미리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약이 취소됐더라도 해당 기록을 삭제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장부의 작성 목적과 기록 방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예약자 명단과 실제 이용자 명단을 구분하지 않고 작성한 장부라면 이용자로 기재됐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장부에 이용 완료라고 표시돼 있다면 그 표시가 실제 이용을 마친 뒤 작성된 것인지, 예약이 확정되면서 처리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용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부에 금액이 적혀 있다고 해서 실제로 돈이 지급됐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약 과정에서 안내한 금액을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소 직원의 진술도 중요합니다.
직원이 예약을 접수한 사실만 기억하는지, 실제 방문한 모습을 확인했는지, 성매매 행위에 관해 직접 알고 있는지에 따라 진술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부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진술이라면 실제 성매매 행위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직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실제 방문 기록이나 성매매 상대방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 일치한다면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 장부와 관련된 사건에서는 장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보다 장부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소에 연락하거나 예약한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은 실제 사실관계에 맞춰 설명해야 합니다.

예약을 취소했고 실제로 방문하지 않았다면 예약 사실과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성매매가 있었고 장부와 다른 증거가 일치한다면 장부의 신빙성만 다투는 것이 적절한 대응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제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등을 고려해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성매매 업소 장부와 관련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장부의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 예약 취소 여부, 실제 방문 및 성매매 행위 여부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성매매 업소 장부에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부의 작성 경위와 기재 내용, 실제 성매매 행위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성매매 업소 장부와 관련된 사건에서 장부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 업소 관계자 진술 및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실관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