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단속되지 않았는데 성매매로 처벌받을까요?

“성매매 업소를 이용한 지 6개월이나 지났습니다. 당시 경찰에 단속되지 않았고 대금도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일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A씨는 약 6개월 전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매매 업소를 방문했습니다.
당시 A씨는 업소 직원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금액을 문의했습니다. 이후 방문 날짜를 예약했고, 약속한 시간에 해당 업소를 찾아갔습니다.
A씨는 업소에서 안내받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상대방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당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거나 단속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업소를 나온 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일을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경찰이 해당 성매매 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직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과거 이용자로 기재된 사람들의 연락처와 방문 기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A씨의 전화번호와 방문 날짜, 이용 금액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A씨에게 성매매 혐의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실제 성매매를 한 사실은 있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대금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A씨는 금융거래 기록이 남지 않았으므로 경찰이 자신을 특정하거나 과거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는 점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 업소 직원이 수많은 이용자 중 자신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과거 이용 기록까지 확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안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습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고 6개월이 지났더라도 성매매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이해를 돕기 위해 구성한 가상 사례입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에만 성매매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는 금품 등의 대가관계와 실제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매매 당시 경찰이 현장에 없었거나 단속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업소가 나중에 단속되더라도 장부와 예약 기록, 관계자 진술 등 과거 자료를 확보해 성매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계좌이체 내역이 남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금 지급은 성매매 대금의 지급 방식일 뿐, 성매매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자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만 했거나 업소를 방문했지만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과거 성매매 사건에서는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사후에 확보한 증거가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는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1) 성매매는 현장에서 적발돼야 처벌받을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는 성매매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에서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매매죄의 성립을 판단하는 기준은 실제 성매매 행위와 금품 등의 대가관계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는지는 법에서 정한 성립요건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 업소에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성관계를 했다면 경찰이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 업소를 단속하면서 이용자의 연락처를 발견했더라도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연락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순 성매매죄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즉, 현장 단속은 성매매 사실을 발견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성매매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현장에서 단속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범죄가 이루어진 당시 직접 적발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확보한 증거를 통해 과거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단속이 없었다는 사실과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2) 과거 성매매 기록으로도 수사가 가능할까요?

성매매 업소가 단속되면 수사기관은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 아니라 과거 이용자로 기재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에는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예약 날짜, 방문 시간, 이용 금액 등이 기록돼 있을 수 있습니다.
업소 직원의 휴대전화에는 예약을 접수하면서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소 관계자들이 과거 이용자에 관해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를 비교해 특정인이 실제로 업소를 이용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업소 장부에 특정 날짜의 방문 기록이 있고, 같은 날짜에 예약 메시지가 존재하며, 직원이 실제 방문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면 해당 자료들은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이용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성매매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약 기록은 방문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방문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 기록 역시 업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과거 기록을 확보했다면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업소 장부가 예약을 접수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실제 이용을 마친 뒤 작성된 것인지에 따라 기재 내용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기록은 수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현장 단속 없이 어떤 증거로 성매매를 입증할까요?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수사기관은 여러 자료를 통해 과거 행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에서도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가 실제 범죄 사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각각 입증하는 사실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통화 기록은 업소와 연락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통화 내용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 메시지는 이용 시간과 금액을 협의한 사실을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반면 업소 장부에 방문 날짜와 이용 금액이 기재돼 있고, 성매매 상대방이 실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예약 기록까지 일치한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증거의 개수만이 아닙니다.
각 증거가 실제 경험이나 객관적인 기록에 근거한 것인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특정인을 정확히 가리키는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업소 직원이 직접 방문자를 확인한 것인지, 장부에 적힌 내용을 보고 이용했다고 추측하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예약 정보를 여러 자료가 반복하고 있을 뿐이라면 각 자료가 실제 성매매 행위를 독립적으로 뒷받침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A씨의 사례처럼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계좌이체 기록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이체 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관계자 진술 등 다른 증거를 통해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장 단속 여부나 특정 증거 하나의 존재보다 전체 증거가 실제 성매매 사실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4) 성매매를 한 지 오래됐다면 처벌받지 않을까요?

성매매가 이루어진 뒤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는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등에 대해 공소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성인 간 단순 성매매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성매매가 이루어진 지 6개월이 지났다면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이유만으로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그 기간에도 관련 증거를 확보해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지 몇 년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시효는 구체적인 범죄의 법정형과 행위 시점, 정지 사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성매매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각 행위의 시점과 적용되는 죄명을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성매매 외에 성매매알선이나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등이 함께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각각의 적용 법률과 공소시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성매매 기록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면 먼저 언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5) 현장 단속이 없으면 혐의를 부인하기 쉬울까요?

현장 단속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하기 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범행 당시 현장에 없었더라도 사후에 확보한 자료를 통해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관계자 진술 등이 구체적으로 일치한다면 현장 단속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업소 장부에 이름이나 연락처만 남아 있고 실제 성매매 행위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성매매죄가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대응 방향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없었던 경우에는 예약이나 방문 사실과 성적 행위의 존재를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약했지만 방문하지 않았거나, 업소를 방문했지만 실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현장 단속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범행 횟수와 동종 전력 등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일이어서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추측으로 진술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기억하는 사실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해야 하며, 객관적인 기록과 명백하게 다른 설명을 임의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의 내용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에 근거한 것인지 살펴야 합니다.

결국 현장 단속이 없었다는 사실보다 실제 성매매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내용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A씨는 약 6개월 전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제 성관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A씨의 사건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가 없었던 경우와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A씨가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계좌이체 내역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A씨의 사건에서는 현장 단속 여부나 현금 지급 사실보다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공소시효가 완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경찰이 과거 성매매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매매 업소가 나중에 단속되면 과거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직원의 휴대전화, 관계자 진술 등이 확보되면 경찰은 과거 이용 기록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성매매죄가 성립하지 않는 근거가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성매매가 있었던 사건이라면 현장 단속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매매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에 따라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소 장부에 이름만 기재돼 있는 사건과 예약 메시지, 실제 방문 기록, 성매매 상대방의 진술까지 확보된 사건은 증거관계가 다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자신과 관련된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실제 성매매가 없었던 경우라면 예약이나 방문 사실과 실제 성적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을 구분해 설명해야 합니다.
반면 실제 성매매가 있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만이 적절한 대응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범행 경위와 횟수, 동종 전력, 수사에 대한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초범인지,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했는지, 과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가 이루어진 시점과 공소시효도 구분해야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오래된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시점과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여러 날짜의 이용 기록을 확보한 경우에는 각 기록이 실제 성매매 행위에 해당하는지, 동일인의 기록이 맞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약만 했던 날짜와 실제 이용한 날짜가 혼재돼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업소 장부에 기재된 모든 날짜를 실제 성매매 횟수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서 과거 성매매 기록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현장 단속이 없었다는 사정에만 집중하기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실제 사실관계를 구분해 대응해야 합니다.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성매매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 여부나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보다 실제 행위와 증거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과거 성매매 기록과 관련된 사건에서 업소 장부와 예약 메시지, 관계자 진술, 공소시효 및 동종 전력 등을 분석하고 경찰조사부터 형사재판까지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