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전 가족 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을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의뢰인은 약 10년 전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홀로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수사 결과 일부 더 중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지만, 나머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유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어려운 범죄입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고, 최용우 변호사가 재판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대응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의뢰인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고3 아이가 학원 여자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휴대전화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대학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던 학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여학생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했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학원으로 출동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휴대전화까지 제출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한길로를 찾았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한 행위에는 흔히 카촬죄라고 불리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가 적용됐고, 촬영을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는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가 함께 적용됐습니다.

의뢰인에게 이전 보호처분 등의 전력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있는 불법촬영 사건인데다 여자화장실 침입 혐의까지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경찰조사 단계부터 사건에 함께 대응하면서 사실관계를 충실히 정리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불안이나 불편을 주지 않는 것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함께 진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