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청구받은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소장에 적힌 금액은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일 뿐, 그대로 인정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법원은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발각 이후의 경과 등을 종합해 액수를 정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원고가 낸 자료를 검토해 감액을 주장할 사정을 찾고, 판결과 조정 가운데 의뢰인에게 맞는 마무리 방법을 함께 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관계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청구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
  • 관계가 짧았거나, 드러난 뒤 곧바로 정리했다
  • 원고 측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 원고의 배우자가 이미 위자료나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들었다
  •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으로 빨리 끝내고 싶다

감액을 주장할 때 살펴보는 사정

위자료 액수에 정해진 기준표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아래 사정을 함께 살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타당한지 다툽니다.

사정살펴볼 내용
관계의 기간과 정도소장에 적힌 기간과 실제로 관계가 이어진 기간이 맞는지, 만남의 횟수와 관계의 정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발각 이후의 경과관계가 드러난 뒤 곧바로 연락을 끊었는지, 사과하거나 관계를 정리한 기록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처음부터 알았는지, 교제 도중에 알게 됐는지에 따라 책임이 문제 되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시 혼인관계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이미 별거나 갈등으로 부부관계가 크게 악화돼 있었다면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뤄진 배상원고가 배우자에게 같은 손해에 대해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범위만큼 외도 상대에게 남은 청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금액과 함께 검토할 조건

구분내용
구상권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이 조정 금액을 정할 때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판결로 끝나면 지급할 금액에 지연손해금이 붙을 수 있고, 판결 선고 다음 날부터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산일과 비율은 법원이 사건에 따라 정합니다. 조정에서는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을 정할 수 있어 지급 부담을 미리 계획할 수 있습니다.
향후 연락과 비밀유지조정이나 합의에서는 금액 외에도 앞으로의 연락 금지, 위반했을 때의 조건, 서로 사건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않는 조건 등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이 쟁점이 된 한길로 사례

조정 결과3,000만 원 청구
→ 1,000만 원
물건 반환·연락 조건 포함 조정
피고 대리쟁점 · 위자료 감액

부정행위 자료가 확보된 사건에서 감액과 조기 종결에 집중해 조정한 사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부정행위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상황이라 책임 자체보다 감액과 조기 종결에 대응 목표를 두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을 들어 청구액이 과하다고 주장했고, 물건 반환, 향후 연락에 관한 조건, 원고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문제 등을 함께 논의해 1,00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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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단계내용
STEP 1
원고 자료 검토
소장과 첨부 증거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과 정도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STEP 2
감액 사정 정리
관계의 기간, 발각 이후의 경과, 당시 혼인관계 등 감액을 주장할 사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STEP 3
판결·조정 비교
판결까지 갔을 때의 예상 부담과 조정으로 마무리할 때의 조건을 비교합니다.
STEP 4
조건 정리
지급 금액과 기한, 분할 지급, 구상권, 연락 금지와 비밀유지 조건을 함께 정리합니다.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받은 소장과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원고 측과 직접 금액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확인하세요.

  • 받은 소장과 첨부 자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
  • 관계가 시작되고 끝난 시점을 정리한 메모
  • 관계가 드러난 뒤 연락을 끊거나 사과한 기록
  • 원고 측에서 받은 연락이나 합의 제안, 압박이 있었다면 그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1

관계를 인정하면 청구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책임 자체는 다투기 어렵더라도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는 따로 다툴 수 있습니다.

Q2

원고 측이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받은 연락과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압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도의 대응을 검토할 수 있고, 조정에서는 비밀유지 조건을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Q3

위자료를 나눠서 낼 수 있나요?

판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선고됩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한다면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 방법을 당사자가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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