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혼인관계 파탄 주장

별거 중이고 이혼만 남았다고 들었는데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문제 된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기간, 실제 생활관계 등을 바탕으로 문제 된 행위 당시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실제 부부관계를 날짜순으로 맞춰 파탄 주장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미 오래 별거 중이었다
  • 상대방 부부가 이혼소송이나 이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 교제를 시작한 뒤에 상대방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했다
  • 원고가 당시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내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고 있다

별거 중이었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관계를 맺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사정을 확인합니다.

상황확인할 사정
오랫동안 따로 살았던 경우언제부터 왜 따로 살았는지, 별거 뒤에도 부부로서 교류하거나 생활을 함께 꾸려 왔는지 살펴봅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파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혼을 논의하거나 소송 중이었던 경우이혼 이야기가 오간 때,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교제를 시작한 뒤에 별거한 경우교제를 시작한 때와 별거가 시작된 때를 대조합니다. 별거가 시작되기 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를 나누고,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언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펴봅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사정

같은 별거라도 기간과 이유, 별거 중의 생활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의 예시입니다.

구분파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파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별거오랜 기간 따로 살며 각자 생활을 꾸려온 경우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지낸 경우
부부 사이의 교류연락이나 왕래가 거의 끊기고 경제생활도 분리된 경우가족 행사나 여행을 함께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경우
이혼 절차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경우말로만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뒤 함께 지낸 경우
회복 의사부부 양쪽 모두 관계를 회복할 뜻이 없었던 경우부부 상담이나 재결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던 경우

어느 시점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세요

구분내용
누가 파탄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문제 된 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부 사이가 끝났다”는 말을 들은 경위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언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파탄 전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면요?같은 관계라도 파탄 전후의 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파탄 이후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앞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단계내용
STEP 1
시점 정리
소장에 적힌 행위 시점과 교제 시작, 별거·이혼 논의가 시작된 때를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STEP 2
부부관계 자료 확보
가지고 있는 대화와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주소 이전 내역이나 이혼소송 기록 등의 확인을 검토합니다.
STEP 3
원고 주장 검토
원고가 당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내세우는 자료와 시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STEP 4
대응 방향 결정
책임 자체를 다툴지, 파탄 전 기간에 대해 금액을 다툴지 사건에 맞춰 정합니다.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시점과 별거·이혼 논의가 시작된 때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대략 언제인지 적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두면 됩니다.

  • 받은 소장과 첨부 자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
  • 처음 연락하거나 만난 때와 소장에서 문제 삼는 기간
  • 별거 이유나 이혼 진행 상황에 관해 당시 나눈 대화
  • 별거 시점이나 실제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확보 경위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관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답변서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말했는데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었다는 점과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장에 적힌 행위 당시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교제를 시작한 뒤 실제로 이혼했다면요?

나중에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이뤄진 날과 별개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부부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3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두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이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부부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시점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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