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혼인관계 파탄 주장
별거 중이고 이혼만 남았다고 들었는데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나요?
문제 된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기간, 실제 생활관계 등을 바탕으로 문제 된 행위 당시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실제 부부관계를 날짜순으로 맞춰 파탄 주장을 준비합니다.
문제 된 부정행위가 있기 전에 두 사람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끝나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별거를 시작한 이유와 기간, 실제 생활관계 등을 바탕으로 문제 된 행위 당시 부부가 어떤 상태였는지 판단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교제를 시작한 시점과 실제 부부관계를 날짜순으로 맞춰 파탄 주장을 준비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미 오래 별거 중이었다
- 상대방 부부가 이혼소송이나 이혼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 교제를 시작한 뒤에 상대방 부부가 별거하거나 이혼했다
- 원고가 당시 부부관계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 내가 혼인관계를 깨뜨린 원인이라는 주장을 받고 있다
별거 중이었다면 법원은 무엇을 보나요?
대법원은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 일방과 관계를 맺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상황에 따라 아래 사정을 확인합니다.
| 상황 | 확인할 사정 |
|---|---|
| 오랫동안 따로 살았던 경우 | 언제부터 왜 따로 살았는지, 별거 뒤에도 부부로서 교류하거나 생활을 함께 꾸려 왔는지 살펴봅니다. 별거 기간만으로 파탄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 이혼을 논의하거나 소송 중이었던 경우 | 이혼 이야기가 오간 때, 실제로 협의이혼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때, 이후 관계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 교제를 시작한 뒤에 별거한 경우 | 교제를 시작한 때와 별거가 시작된 때를 대조합니다. 별거가 시작되기 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를 나누고,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언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살펴봅니다. |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다265731 판결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사정
같은 별거라도 기간과 이유, 별거 중의 생활 모습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의 예시입니다.
| 구분 | 파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정 | 파탄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 |
|---|---|---|
| 별거 | 오랜 기간 따로 살며 각자 생활을 꾸려온 경우 |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정으로 잠시 떨어져 지낸 경우 |
| 부부 사이의 교류 | 연락이나 왕래가 거의 끊기고 경제생활도 분리된 경우 | 가족 행사나 여행을 함께하고 생활비를 함께 부담한 경우 |
| 이혼 절차 |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던 경우 | 말로만 이혼 이야기가 오갔거나 소송을 냈다가 취하한 뒤 함께 지낸 경우 |
| 회복 의사 | 부부 양쪽 모두 관계를 회복할 뜻이 없었던 경우 | 부부 상담이나 재결합 시도가 이어지고 있던 경우 |
어느 시점의 행위가 문제 되는지 확인하세요
| 구분 | 내용 |
|---|---|
| 누가 파탄 사실을 증명해야 하나요? | 문제 된 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부부 사이가 끝났다”는 말을 들은 경위와, 실제 부부공동생활이 언제부터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세요.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
| 파탄 전부터 관계가 이어졌다면요? | 같은 관계라도 파탄 전후의 행위는 따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제3자가 파탄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파탄 이후의 행위에 대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탄의 원인이 된 앞선 행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시점 정리 | 소장에 적힌 행위 시점과 교제 시작, 별거·이혼 논의가 시작된 때를 날짜순으로 맞춰 봅니다. |
| STEP 2 부부관계 자료 확보 | 가지고 있는 대화와 기록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법원을 통해 주소 이전 내역이나 이혼소송 기록 등의 확인을 검토합니다. |
| STEP 3 원고 주장 검토 | 원고가 당시 부부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내세우는 자료와 시기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
| STEP 4 대응 방향 결정 | 책임 자체를 다툴지, 파탄 전 기간에 대해 금액을 다툴지 사건에 맞춰 정합니다. |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소장에 적힌 부정행위 시점과 별거·이혼 논의가 시작된 때를 나란히 적어 보세요. 정확한 날짜를 모르면 대략 언제인지 적고, 직접 확인한 사실과 상대방에게 들은 이야기를 구분해 두면 됩니다.
- 받은 소장과 첨부 자료,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
- 처음 연락하거나 만난 때와 소장에서 문제 삼는 기간
- 별거 이유나 이혼 진행 상황에 관해 당시 나눈 대화
- 별거 시점이나 실제 부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내용과 확보 경위
소장을 받았다면 혼인관계에 관한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답변서 제출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1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말했는데도 위자료 책임이 생길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었다는 점과 실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장에 적힌 행위 당시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이 어떤 상태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2
교제를 시작한 뒤 실제로 이혼했다면요?
나중에 이혼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혼이 이뤄진 날과 별개로,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당시의 부부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Q3
기혼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함께 할 수 있나요?
두 주장은 서로 다른 쟁점이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부부관계를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시점과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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