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상간소송 내용증명·소장 대응
위자료를 요구하는 서류를 받았다면, 누가 보낸 서류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상대방이나 대리인이 보낸 내용증명은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제안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받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다툴 부분과 대응 방향을 정하고 기한 안에 대응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답해야 할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 소장을 받았는데 언제까지 무엇을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 청구된 위자료가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한다
- 상대방이 결혼한 줄 몰랐거나,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들었다
- 합의를 제안받았는데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내용증명과 소장, 어떻게 대응이 다른가요?
| 구분 | 내용증명 | 소장 부본 |
|---|---|---|
| 누가 보내나요? |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대리인 | 소송을 접수한 법원 |
| 어떤 기한인가요? | 발신인이 적은 회신·지급 요청 기한 | 청구를 다투는 경우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
| 무엇부터 보나요? | 상대가 주장하는 사실, 요구 금액과 조건 | 송달일, 법원·사건번호, 청구금액, 소장과 첨부 증거 |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 구분 | 내용 |
|---|---|
| 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내용증명에 적힌 날짜까지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지급 의무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문서와 봉투를 보관하고 주장하는 만남의 시기, 위자료 요구액, 회신을 요구한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 회신하거나 합의하기 전에 | 회신에 적은 내용은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구분해 두고, 지급이나 합의를 약속하기 전에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일과 합의로 마무리되는 청구의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
| 과도한 요구나 폭로 압박을 받는다면 | 지나치게 큰 금액을 요구하면서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압박한다면, 그 내용도 대응 과정에서 함께 검토할 사정이 됩니다. 받은 문서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일과 답변서부터
| 단계 | 내용 |
|---|---|
| 1. 송달일과 사건번호 확인 | 사건번호와 소장 부본의 송달일을 확인하세요. 공시송달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30일 제출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건 진행 상황과 재판 일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 2. 원고의 주장과 증거 확인 | 원고가 얼마를 청구하는지, 어떤 만남과 연락을 문제 삼는지, 어떤 증거를 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교제 내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언제 어떤 말을 들었고 그 뒤 연락이나 만남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세요. |
| 3. 답변서 제출 (30일) | 원고의 청구를 다투려면 일반적인 송달의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에 대한 입장과 함께 인정하는 사실, 다투는 사실과 이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대방과 합의를 논의 중이더라도 이 기한은 따로 확인하세요. |
| 4. 변론과 조정 대응 | 이후 준비서면과 증거를 주고받고, 재판 중 조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책임 자체를 다툴지, 금액과 조건을 조정할지는 확인되는 사실과 자료에 따라 정합니다. |
답변서를 준비할 때 확인할 쟁점
소장에 적힌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에 따라 아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 쟁점 | 살펴볼 내용 | 자세히 보기 |
|---|---|---|
| 만남의 경위와 기간 | 소장에 적힌 연락·만남이 실제 경위와 일치하는지 살펴봅니다 | 상간소송 증거 › |
|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 |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당시 정황상 알 수 있었는지, 알게 된 뒤 관계를 정리했는지 확인합니다 | 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 |
| 당시 부부관계 |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음을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별거 중이라는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혼인관계 파탄 주장 › |
| 청구금액의 근거 | 확인되는 관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살펴 청구액이 타당한지 검토합니다 |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 › |
| 청구 기간 | 원고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났는지, 청구 원인에 따라 기간 계산이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 |
| 이미 이뤄진 배상 | 원고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나 합의금을 받았는지, 같은 손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 |
조정이나 합의를 고려한다면
구상권도 함께 검토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그 몫에 해당하는 부분을 청구(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혼인을 유지하려는 경우 이 구상권 문제가 조정 조건을 정할 때 함께 논의되기도 합니다.
조정에서는 지급 금액과 함께 지급 기한, 분할 지급, 향후 연락에 관한 조건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기한과 서류 확인 | 송달일과 답변서 제출기한을 확인하고, 받은 내용증명이나 소장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
| STEP 2 쟁점 정리 | 만남의 경위, 혼인 사실 인식, 당시 부부관계, 청구금액 중 다툴 부분과 인정할 부분을 나눕니다. |
| STEP 3 답변서와 자료 제출 |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고, 주장을 뒷받침할 대화나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
| STEP 4 조정·판결 대응 | 책임을 다툴지, 금액과 조건을 조정할지 비교하고 구상권 문제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받은 문서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부터 가져오시면 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상담 후 필요한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 내용증명이나 소장 전체와 첨부 서류, 받은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봉투나 송달 내역
- 이미 보낸 회신이나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 처음 만난 날,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때, 연락을 중단한 때 등 기억나는 경위
- 이미 합의했거나 돈을 지급했다면 관련 문서와 지급 내역
자주 묻는 질문
Q1
답변서 제출기한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하나요?
먼저 판결이 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판결 선고 전까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미제출을 이유로 한 무변론판결 절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1심 판결서를 송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송달일부터 2주인 항소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소장에 적힌 위자료를 전부 지급해야 하나요?
소장에 적힌 액수는 원고가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은 책임이 있는지와 얼마를 인정할지를 판단합니다. 원고가 청구한 이유와 첨부한 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다툴 사실과 금액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세요.
Q3
합의를 논의 중이면 답변서를 안 내도 되나요?
합의 협의만으로 답변서 제출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소송이 계속 중이고 원고의 청구를 다툰다면 기한에 맞춰 대응하고, 합의가 성립하면 지급일과 소 취하 등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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