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혼 사실을 몰랐던 경우
교제할 당시 상대방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서 알기 어려웠다면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교제 중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는지 살핍니다. 법무법인 한길로는 교제 당시의 대화와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몰랐던 사정을 자료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먼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에게 미혼이라고, 또는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다
-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는 말을 듣고 만났다
-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뒤 바로 관계를 끝냈다
- 원고가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만나 알 수 있었다고 할까 걱정된다
결혼 사실을 알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돼야 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당시 정황상 알 수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피고도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접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원고 주장에 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상황 | 확인할 내용 |
|---|---|
| 미혼이라고 들었을 때 | 처음 만날 때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설명이 소개 메시지나 대화에 남아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만한 정황을 접했는지도 살핍니다. |
| 이미 이혼했다고 들었을 때 | 이혼이 끝났다고 들은 시점과 그 말을 믿게 된 경위를 살펴봅니다. ‘이미 이혼했다’는 설명과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는 설명은 그 의미가 다르므로 실제로 들은 말을 확인합니다. |
| 교제 도중 알게 됐을 때 | 누구를 통해 언제 알았는지, 그 뒤 교제를 끝냈는지 확인합니다. 연락이 남아 있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었는지, 만남과 교제가 이어졌는지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
판단에 쓰일 수 있는 정황
같은 사정이라도 다른 정황과 함께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원이 살펴볼 수 있는 정황의 예시입니다.
| 구분 | 몰랐다는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정황 |
|---|---|---|
| 상대방의 말 | 미혼이라거나 이혼했다고 말한 대화가 남아 있는 경우 | 배우자나 자녀, 가족 행사를 언급한 대화가 있는 경우 |
| 생활 모습 | 상대방이 혼자 사는 집에 드나들었고, 주말이나 휴일에도 자유롭게 만난 경우 | 밤이나 주말에는 연락이 끊기고, 집이나 가족을 보여주지 않은 경우 |
| 만난 경위 | 생활권이 겹치지 않아 상대방의 사정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던 경우 | 같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만나 주변 사람들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던 경우 |
| 관계의 방향 | 결혼이나 함께 살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경우 | 상대방이 결혼이나 미래 이야기를 계속 피한 경우 |
소장에 적힌 내용과 실제 대화를 날짜순으로 맞춰보세요
예를 들어 원고가 교제 초기부터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소장에 적힌 날짜와 실제로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된 날짜를 대조해 보세요. 가족을 언급한 대화가 증거로 제출됐다면, 누구를 두고 한 말이었고 어떤 이야기가 앞뒤에 오갔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처음 만난 경위와 결혼 여부에 관해 들은 설명
- 원고가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그 근거
- 실제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
- 그 이후 연락하거나 만난 기록과 관계를 정리한 경위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대화나 관계를 끝내겠다고 보낸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세요. 알게 된 뒤에도 관계가 이어졌다면, 그 기간은 책임을 다투기보다 금액을 다투는 방향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 한길로 사례
전부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다퉈 원고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의뢰인이 알고 있었는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한길로는 의뢰인이 배우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대응했고,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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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길로는 이렇게 대응합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시점 정리 | 처음 만난 때, 결혼 여부에 관해 들은 때,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때, 관계를 정리한 때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
| STEP 2 당시 설명 확인 |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그 설명을 믿게 된 경위를 대화와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
| STEP 3 원고 주장 대조 |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날짜를 실제 대화와 하나씩 맞춰 봅니다. |
| STEP 4 대응 방향 결정 | 책임 자체를 다툴지, 알게 된 이후 기간에 대해 금액을 다툴지 사건에 맞춰 정합니다. |
첫 상담 때 참고할 자료
첫 상담은 소장과 첨부 자료, 지금 가지고 있는 대화나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대화는 날짜와 상대방, 앞뒤 내용이 보이도록 원본을 보관해 주세요.
- 받은 소장이나 내용증명과 첨부 자료
- 상대방이 미혼이거나 이혼했다고 말한 대화, 프로필이나 SNS 화면
- 함께 지낸 장소와 만남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기록
- 결혼 사실을 알게 된 날의 대화와 그 뒤 관계를 정리한 기록
자주 묻는 질문
Q1
오래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나요?
만남의 기간은 여러 사정 중 하나입니다. 교제 중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가족이나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적이 있는지 등 실제로 알 수 있었던 정황을 함께 봅니다.
Q2
별거 중이고 곧 이혼한다고 들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말을 들었다면 혼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파탄을 주장하는 제3자가 그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들은 설명과 실제 부부관계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Q3
결혼 사실을 알자마자 관계를 끝냈다면요?
알게 된 직후 관계를 정리한 경위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알기 전에도 기혼 사실을 알아차릴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와 알게 된 이후 실제 관계가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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