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2 ·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Q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나요?
A
답변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이 제시한 예외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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