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2 ·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Q 유책배우자도 오래 별거하면 이혼이 가능한가요?
A
답변
유책배우자의 장기 별거만으로 이혼청구가 자동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별거 경위와 기간, 상대방의 혼인 유지 의사, 생활 보장, 자녀의 상황, 세월에 따른 책임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정 연수만 채우면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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