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2 ·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Q 배우자에게 재산을 많이 주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되나요?
A
답변
충분한 재산 제공이나 생활 보장 방안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금액만으로 이혼이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그 밖의 예외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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