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2 ·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Q 혼인이 이미 파탄된 뒤 다른 사람을 만났어도 유책배우자인가요?
A
답변
혼인 파탄 이후의 교제라는 주장만으로 유책성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혼인이 언제 회복하기 어렵게 되었는지와 교제의 시작 시점을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날을 곧바로 혼인 파탄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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