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2 ·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을까요
Q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이혼이 성립하면 외도한 배우자도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바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목적이 다릅니다. 다만 외도에 공동재산을 사용했다면 그 처분과 사용처가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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