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CASE 003
자주 묻는 질문
CASE 003 ·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Q 3년 이상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나요?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이혼 #재산분할
A 답변

우리 법에는 3년이나 5년 등 일정 기간을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별거는 혼인 파탄을 판단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별거 이유와 책임, 공동생활의 실태, 관계 회복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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