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3 ·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Q 별거 중 생활비를 보내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답변
별거 중 생활비를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생활비 지급이 부부의 공동생활을 유지한 것인지, 별거 중 부양책임을 이행한 것인지 등 맥락을 살펴야 합니다. 송금 한 건만으로 관계 회복이나 파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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