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3 ·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Q 별거 기간은 재산분할과 연금 분할에서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A
답변
별거 기간은 이혼사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공적연금의 인정 혼인기간에서 각각 다르게 검토됩니다. 이혼소송에서 주장한 파탄일이 모든 재산과 연금의 기준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별 요건과 실제 공동생활의 내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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