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03 · 오래 별거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까요
Q 이혼하면 배우자의 의료 혜택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이혼이 안 되나요?
A
답변
이혼으로 의료 혜택이 달라진다는 사정 자체가 독립적인 이혼 불허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의 건강과 생활 보장 문제는 사건에 따라 판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이 실제로 종료되는지는 해당 제도의 수급 자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