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1 ·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혼인기간이 3년이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나요?
A
답변
혼인기간이 3년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혼전 재산과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을 구분하고, 자금 부담과 대출상환, 가사·육아 등 실제 기여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기간만으로 받을 비율을 정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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