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1 ·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결혼 전에 산 집이라도 3년 동안 대출을 갚았다면 나눌 수 있나요?
A
답변
혼전 주택도 혼인 중 공동소득으로 대출을 갚거나 유지에 협력했다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간 낸 원리금 전액이 곧 분할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전 순재산, 원금상환과 이자의 성격, 전체 기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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