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1 ·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짧게 살았어도 출산과 육아를 했다면 기여가 인정되나요?
A
답변
단기혼에서도 출산과 육아, 가사 분담은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다만 출산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경제활동을 줄인 경위와 배우자의 소득활동을 뒷받침한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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