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1 ·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혼인신고 전에 함께 산 기간도 재산분할에서 고려되나요?
A
답변
혼인신고 전 동거가 사실혼에 해당한다면 공동생활과 재산 형성의 경위가 재산분할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와 사실혼은 같지 않습니다. 혼인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자금과 생활비 분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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