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1 ·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Q 혼인기간이 3년이면 보통 30퍼센트를 받을 수 있나요?
A
답변
혼인기간 3년에 재산분할 30퍼센트가 대응하는 일반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의 출처, 부모 지원, 혼인 중 형성·유지 기여와 채무가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건의 비율을 적용하기 전에 본인의 분할 대상 재산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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