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6 · 남편 단독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요
Q 결혼하면 배우자 명의 집의 절반이 자동으로 제 소유가 되나요?
A
답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우자 명의 주택의 절반에 대한 소유권이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혼인 중 등기상 소유권과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은 다른 권리입니다. 재산분할이 인정되더라도 현금 정산 등 주택 지분 이전 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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