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6 · 남편 단독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요
Q 공동명의 아파트이면 이혼할 때도 반드시 절반씩 나누나요?
A
답변
공동명의 지분은 현재 소유관계를 보여주지만, 그 비율이 이혼 시 최종 재산분할 비율을 항상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혼인 중 기여와 전체 재산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른 자산·채무를 포함한 최종 정산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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