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6 · 남편 단독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요
Q 집을 받기로 합의하면 배우자 명의 대출도 자동으로 넘어오나요?
A
답변
재산분할로 주택을 받기로 합의해도 은행 대출의 채무자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채무 인수나 면책에는 금융기관의 동의 등 별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대출 정리와 정산금 지급의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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