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016 · 남편 단독명의의 집도 나눌 수 있을까요
Q 시부모 명의 집에서 오래 살면 그 집도 나눌 수 있나요?
A
답변
시부모 소유의 집에서 오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을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소유관계와 배우자가 부담한 돈의 성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대여금이나 증여, 별도 권리가 문제된다면 제3자와의 법률관계도 검토해야 합니다.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