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개는 순해서 목줄이랑 입마개 없어도 돼요
반려견과 산책할 때 목줄은 필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개물림 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큰 개에게 어린이가 물린 사고를 보고 느낀 점과 현행 법의 한계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우리 개는 안 문다"는 생각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 동물보호법은 다섯 종류의 맹견에 대해 더 무거운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 맹견이 아닌 개에게 물려도 피해는 클 수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개물림 사고를 보고
영상에서는 여섯 살 아이가 큰 개에게 물리는 영상을 보고, 주변에서 소리만 질러 줬어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테지만 지나친 사람도 있었고, 택배기사가 개를 쫓아 주었다고 소개합니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많은 만큼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개를 키우는 사람의 책임 의식과 시민의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내 개가 사람을 물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입마개를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동물보호법의 맹견 규정
이런 사고를 다루는 주된 법은 동물보호법입니다. 동물보호법은 다섯 종류의 개를 맹견으로 정하고, 맹견으로 사람이 다치면 견주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맹견이 아닌 개에게 물린 경우에는 이만큼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맹견이 아닌 개에게 물려도 피해가 큰 만큼 동물보호법을 서둘러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개물림 사고 피해를 입은 분
- 반려견을 키우며 견주의 책임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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